[고용보험의무화]저능률 설계싸 일자리 위협...'아이러니'

 고용보험료 연 435억원추정.. 4대보험.노동권등도 부담

당사자 '설계사'도 부정적..조사결과 찬성 16.5%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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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박미리 기자 2018-08-09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되려 설계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보험사가 저능률 설계사를 해촉하고, '고능률 설계사' 위주로 영업조직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는 특구(작년 47만 9292명)중 70%(34만 2883명)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이 정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이 시급한 보험사들에 설계사 채널 운영비용 증가는 부담이기 때문. 보험사가 추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만 연 435억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고용보험에 추가해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을 보험사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연간 6000억원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측한다. 설계사 복지가 정규직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더해지면, 비용부담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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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문제는 보험사에게는 매우 하고싶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설계사들이 단체교섭권등의 기존에 없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각의 설계사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능률 / 저능률 설계사?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사들에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되면 약 6개월~1년간은 어쩌면 설계사 경력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구간일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는 보험업을 시작한후 대부분 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환경에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고능률 또는 저능률이 아닌 설계사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나면 설계사들은 점차 인맥풀이 고갈되어지고 계약고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본인을 믿고 가입해준 고객과의 신뢰문제와 계약에 대한 커미션 문제로 바로 직종을 변경하기도 어렵다. 

계약고가 거의 바닥에 도달할때쯤....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이직을 알아본다... 

어려운 문제다. 

이들에게 보험사가 더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일종의 명분이 분명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계약도 거의 없는 설계사에게 고용보험료까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보험사의 입장이 난처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가 저능률로 평가되는(이것은 보험사의 기준이지만) 설계사를 정리(코드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고용보험이 설계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개인적인 견해는 차라리 현행제도를 건드리지 않는것이...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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