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사실상 결정

 비공개 TF간담회서 적용 대상/방식등 세부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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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깅승동 기자

2018년 07월01일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사실상 결정했다.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부터 도입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는 규모 등에 따라 시차를 두고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부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 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보험설계사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보험설계사의 공용보험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기정 사실화하고 소득등에 따른 적용기준과 적용방식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공용노동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의견을 수렴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고용노동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제정키로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커 세부 내용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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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순차적으로 설계사들의 고용보험을 확대한다고 한다. 

보험사는 지출내역에 없던 '돈'이 빠져나게된다. 

고용보험과 4대보험까지 확대되면 보험사가 지출해야할 보험료에 대한 반땅! 비중은 ... 음... '억'소리나지 않을까?

이것이 설계사나 보험사에 좋을까?

일단 보험사에게는 안좋은 소식으로 보인다.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보험사는 어쩔수 없이 설계사수를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감축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을 설계사들에게는 좋은 일일까?

... 

보험료를 반땅으로 내고 고용/노동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일인대... 

자의와 타의로 빠져나가게 될 설계사의 매출을 매꿔야하는 책임을 전가받지는 않을까?

사업비증가에 대한 부담은 아마도 감축인원에 포함되지 않을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시책, 승격기준등에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결국,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한다면 예전과 비교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켜봐야할 부분이며, 주목해야할 일이다.. 

변화될 시장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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