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의료비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65세 이상 인구에게 8조 1천 21억원을 지급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지출한 총의료비의 57.5%를 보장하였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중 60세 이상은 60세 이상 인구의 11.8%에 불과함.

- 65세 이상은 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65세 이상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65세 이상 총의료비의 42.5%는 65세 이상이 본인부담하고 있음.

개인은 65세 이후에 전체 생애 본인부담 의료비의 64.1%(4,080만원원)를 지출함.

보험산업은 노부모, 1세대 후손, 소득자 본인의 통합위험률을 적용하는 [3세대통합의료비보장보험] 도입을 통해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가입이므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보험료 할인 등이 가능할 것임.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판매 전략 보다는 중장기적인 판매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봄.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연간 보장한도의 설정 등을 통하여 과도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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