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재무건정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보험연구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KIRI_20120420_17434.pdf 

1. 검토 배경
2. 미국의 SMI 추진
3. 미국 SMI의 성과
4. 미국의 개혁 작업과 시사점
 
□ 2008년에 시작한 미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 2012년 말까지 SMI에 상정된 의제의 대부분이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로 구체화될 예정임. 미국의 SMI가 추진된 배경은 국내 보험시장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더구나 현행 국내 감독은 유럽연합의 Solvency Ⅱ(이하 EU S2)를 준거 모델로 삼고 있으나 미국의 RBC를 축으로 하는 상황에서 미국 SMI의 추진과 성과가 국내 감독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