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보험연구원>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보험연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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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포커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금융안정위원회의 보험권 자본규제 강화

중국 방카슈랑스시장의 현황

 

금융시장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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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의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의무화 조치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라는 양면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고령화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및 소득보장에 필요한 비용분석이 주요 관심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결과 도출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각 연령대별 추정 조기퇴직자 비율과 분석가정을 바탕으로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

2,000명이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의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모두에게 정년연장을 적용할 경우, 54~59세 대상자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원(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 대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하면, 54~59세 대상자 1인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추정됨.
• 임금피크제 적용에 의한 임금감소액을 최종 소득의 70~90%로 하여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퇴직급 여액을 산출하면,

5,974억 원~7,681억 원으로 추정됨(연령대별 임금감소율 고려 시 7,728억 원).

 

 

기업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 부담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업종별로(생산직, 관리직 등) 다를 수 있는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어야 함.
•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 제공 시 재무상태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많고 임금수준도 낮은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60세 이상으로의 의무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의 추가적인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때, 기업에 대한 일정 추가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안전망의 역할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